산재 장해등급 불복: 시력 저하 장해급여 상향 사례분석

시력 장해 판단 시점이 쟁점이 된 산재 불복 사례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종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산재 장해급여는 후유장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장해등급은 언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래에서는 한쪽 눈의 시력 저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13급으로 결정을 뒤집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처 최종적으로 8급으로 상향된 사례를 중심으로, 장해등급 판단 시점의 중요성과 실무상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대형 정비 작업 중 우측 눈을 연장에 맞아 '우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약 1년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 종료 이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 측정된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13급 제1호' 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