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방송사 소속 A씨와 B씨 등 공인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C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C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이와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만명의 구독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의 의견이나 행동이 특정세대나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법적 공방에 휩싸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 당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를 폭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
법무법인태하
#
형사변호사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태하
#
제주도형사전문변호사
#
제주도형사변호사
#
윤가원변호사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사실적시명예훼손위헌
#
사실적시명예훼손
#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