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에서 단골 감경 사유 중 하나는 초범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정상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도 처벌 형량 수위가 낮은 강제추행죄만 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 다반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될 경우 경찰조사는 받는다고 해도 충분히 선처될 거라며 경각심 없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초범일지라도 무조건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아닌 점을 미리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직장의 부하직원을 술자리에서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 하여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교사 B씨는 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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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초범 징역 처벌 피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