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침체되면서 공금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개 회사 대표이거나 실질적으로 관리자로 있을 경우 공금을 쉽게 유통할 수 있어 비자금을 마련해 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금원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대개 횡령 및 업무상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사적 모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동문회에서 회비를 거둬 보관한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설령 공금을 사용한 다음 다시 금액을 보충해 둔다고 해도 충분히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차도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역의 현직 공무원들이 3년간 공무원 출장 여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만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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