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계기로 파일공유 사이트 및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슈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거나 파일을 다운받았다가 지워도 서버에 모든 기록이 남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성인일지라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만한 영상을 찍었다면 이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여겨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스트리밍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혐의에 관해 정확히 설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및 참고할만한글> 도촬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감형 방안은?
최근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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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청법 스트리밍 처벌, 단순 시청 및 소지 역시 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