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 관련 가처분 집행에서 정말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계 부품 하나가 빠졌다고 집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명쾌한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신청인의 공장에 있는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에 대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했죠.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신청인의 공장에는 제조장치 7대가 있었는데, 집행관은 이 장치들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청인이 "잠깐, 이 장치들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무슨 근거였을까요?
신청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제조장치들에는 가처분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