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불공정 거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이 어느 정도 명백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탈취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소송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변호사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기술탈취인데,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설령 이겨도 배상받는 금액은 턱없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보면서 "드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IP 분쟁이나 기술분쟁 등을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변화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상의 사례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