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솔깃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형님이 A 회사 인수합병 협상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큰돈 들어온대.
무조건 사!" 이런 고급(?)
정보, 지인들에게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 그 정보가 사실이고 큰 이익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대법원은 최근 "정식 직함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요 업무를 처리했다면 '내부자'로서 처벌받는다"는 아주 강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내부자 거래'의 범위를 확 넓힌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통해, 주식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인 A 회사의 '중국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A 회사의 임직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 회사 주식을 꽤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 경영진과 친분이 두터웠죠.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