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 회사 핵심기술을 가져간 전 직원을 언제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각각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법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배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제조업체(원고)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는 금형제조 기술정보라는 핵심 기술이 있었습니다. 금형이라는 게 제품을 찍어내는 틀 같은 건데, 이 기술은 회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피고들)이 퇴직한 후, 이 소중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를 살펴보면: 2009년 9월경: 피고 중 한 명이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유출 2011년 12월경~2012년 12월경: 피고들이 이 기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