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올해 상반기를 함께 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거의 완성되었다. 사실 5월까지는 작업반 회의와 각종 검토 의견서 요청이 많았었는데,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인지 6월부터는 실질적인 진행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지난 주 금요일에 최종본(?)을 검토하고 별지 서식 등을 논의하였으니,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준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지만, 만약 예정되로 내년 1월에 시행된다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셈이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기업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 같지만, 법률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내용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된다. 잘 시행되어서 이제 시작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나 서비스가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일자를 줄이기 보단 늘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법 제정 전에 법령 정비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