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와 대응 전략 시리즈 2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 법이 보호하는 3가지 조건

"우리 회사 고객 리스트, 이것도 영업비밀인가요?" "변호사님, 우리 고객 리스트가 영업비밀인가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회사들인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비밀스러운 것'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정에서 "이것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비밀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 푼의 배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무엇이 다른가? 본격적인 영업비밀 이야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부터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특허: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주는 제도" 특허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장점: 강력한 독점권 (누구든지 막을 수 있음) 기술을 모방해도 특허권 침해로 처벌 가능 라이선스 수익 창출 가능 단점: 기술이 완전히 공개됨 20년 후에는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