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중요한 판결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택시운전자의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격일제로 일하는 택시기사분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들은 격일제로 일하는 택시운전자들이었습니다. 2009년, 회사는 임금협정을 통해 격일제 근무자의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4시간(그 중 야간근로 1시간), 그리고 한 달 만근일을 13일(2월은 12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회사가 격일제 일 소정근로시간을 점점 줄여나간 거죠. 4시간, 3시간 30분, 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