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9&mPid=103&pageIndex=&bbsSeqNo=84&nttSeqNo=3186315&searchOpt=ALL&searchT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1000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1000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www.msit.go.kr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드디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올초부터 엄청나게 서둘러 준비하였고(1월에 작업반 첫 회의에서는 2개월 내에 완성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ㅎㅎ), 많은 전문가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