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최근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뉴스를 볼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등)'에 들어갈 때는 집주인 한 명에게 여러 세입자가 딸려 있어 권리 관계가 훨씬 복잡하죠. "집주인이 정보를 안 주는데 중개사인들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대법원이 이에 대해 아주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이 "보여주기 싫다"고 버텨도,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에게는 경종을 울릴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세입자(원고)는 공인중개사(참가인)를 통해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계약했습니다.
건물 상태: 이 건물은 이미 빚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