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사업을 돕기 위해 회사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흔히 '아빠 찬스'라고 하죠.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면 세무서에서는 "이자를 안 낸 만큼 이익을 본 거네?"
라며 그 '이익(안 낸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빌린 지 너무 오래돼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소멸시효)가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세무서는 "빚이 사라졌든 말든, 돈 안 갚고 계속 쓰고 있으니 이자만큼의 이익은 계속 발생하는 거다"라며 끝까지 세금을 매기려 했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죽은 빚'에 대한 과세 처분, 그 결말을 함께 보시죠. 1.
사실관계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등장인물: 원고(아들)는 A 회사의 지배주주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특수관계인(아버지 등으로 추정)이 A 회사에 거액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시간이 아주 오래 흘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