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

2023년 11월 In re PersonalWeb 사건[1]에서 CAFC는 원고가 침해 논리를 반복하여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 원고에게 소송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 대리인의 열성적인 변호(zealous representation)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변호사 비용 미국에서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소위, "American Rule")[2]. 즉,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당연히 승소한 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권리구제를 원하는 자가 변호사 비용이라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예외없이 고수할 경우에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승소 가능성없는 주장을 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일방의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까지 책임 없는 상대방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