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vron deference의 폐기 및 그 영향

의회(입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경우(즉, 법률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이 침묵하거나 모호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률을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이 합리적인 한 법원은 (법원이 법률을 달리 해석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1] 이를 Chevron deference(존중)라고 한다. 1984년 Chevron 사건[2]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기관이 채워야 할 공백(gap)을 명시적으로 남겨 둔 경우, 이는 법령을 자체 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규칙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은 한 효력이 있으며,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의회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고정 오염원(stationary source)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