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CAFC는 쟁점 배제효와 Kessler 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이론과 함께 아래에 소개합니다. 1.
쟁점 배제효(Issue preclusion, Collateral Estoppel) 쟁점 배제효에 의해 당사자는 전소에서 충분히 판단된 쟁점에 반하는 주장을 후소에서 할 수 없고, 후소 법원도 전소 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는 청구 배제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중복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1] 쟁점 배제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 전소와 후소의 쟁점이 동일하고, 2) 전소에서 그 쟁점이 실제로 판단되었으며, 3) 그 쟁점의 해결이 전소의 종국 판결에 필수적이었고, 4) 쟁점 배제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전소에서 쟁점을 다툴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2] 그리고, 쟁점 판단에 필수적인 사실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쟁점 배제효가 발생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