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판매(secret sales)에 의한 신규성 상실

2024년 8월 12일, CAFC는 pre-AIA와 마찬가지로 AIA에서도 출원인의 비밀 판매(secret sales)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에 관련 이론과 함께 설명합니다.

특허법 §102(a)(1)[1]에 따르면, 유효 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전에 특허 받거나, 인쇄 간행물에 게재, 공연 실시, 판매되거나, 그 밖에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은 pre-AlA의 102(a)와 (b)를 함께 규정한 것이다.

단, 공연 실시, 판매 또는 그 밖의 공개 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re-AIA와 차이가 있다. 판매(on sale bar) 특허권자 등이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구현된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를 On-sale bar라고 한다. 이는 발명자나 발명의 양수인이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빠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