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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사면 생기는 문제점: 자료상 뜻,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불이익(비정기 세무조사, 범칙처분 등)

 자료를 사면 생기는 문제점: 자료상 뜻,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불이익(비정기 세무조사, 범칙처분 등)

자료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돈을 주고받고 판 사람(매출처)이 산 사람(매입처)에게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산다는 것은 실제 거래관계는 없이 세금계산서(면세의 경우 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것으로서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실제로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계산서만 받은 경우가 있고, 무언가를 어디에서 샀는데 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계산서를 대신 끊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고 후자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사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1억짜리를 하나 사 두면 부가세를 1천만원 줄일 수 있고 소득세는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40%정도 구간이면 4천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사면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보통 액면(공급가액)의 7~10% 선에서 거래되니까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