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18

제5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 임대료 불안, 전세사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양성은 주요한 정책 목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ž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3%가 순수한 민간임대시장 활용하고 있고 임대차시장으로 한정하면, 임차 가구 중 60%에 달하여 여전히 순수한 민간임대시장을 활용하고 비율이 높음. ž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임대료 불안과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성화된 민간임대주택공급은 주택정책에 있어 주요한 목표임. - 2015년 뉴스테이로 시작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공급의 초석을 다짐. ž 기금이 출·융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였고 세제 및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기업의 민간임대주택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짐.

제도를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험함. - 큰 틀의 옳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과정상의 한계는 많았음.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정책 변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