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성 간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성범죄뿐 아니라 층간 소음이나 채무 독촉 등 일상 속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도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정말 연락을 하면 안되는건지,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2분만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 등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아닌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되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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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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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원문 링크 : 스토킹 경고장 받았다면 절대 OO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