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고소하기 전 꼭 읽어봐야 하는 글

안녕하세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사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고소 대리를 진행해 임대인을 처벌하고 의뢰인의 피해 금액 회복을 도와드린 사례가 알려져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 형사 처벌의 압박을 통해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