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의료법 관련 정보가 많이 올라오죠. 특히 환자 유인행위나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이 꽤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벌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의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거냐?"

, "병원은 팔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이 끝나고 나서 시작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못하시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대응을 잘못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보통 체험단 리뷰나 광고 문구 문제, 환자 유인 같은 걸로 시작되죠.

경찰에 고발되면 이제 형사절차가 시작돼요.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갈 수 있고,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