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려줬을 때 사무장병원 페이닥터 또한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막연히 행정처분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행정처분 이전에 형사처벌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처벌 유형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그리고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즉 면허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한 경우, 이건 가장 중한 의료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냥 벌금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고, 중대 범죄 취급이라는 거죠. 병원 간판은 의사 이름으로 걸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