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수처분 소송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행정처분은 막을 수 없다고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환수처분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공단에서 한 처분이니까 그냥 따라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수처분도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수처분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3단계의 대응 수단을 소개 드리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수처분, 대응의 첫 단추는 '심사청구'입니다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통지받았다면 먼저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1차 불복 절차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단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죠. 다만, 단순 계산 오류, 현지조사 당시 착오, 사실확인서 누락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일부 금액 감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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