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왜 두려운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현지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와는 달리, 행정기관의 조사라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번 조사 대상에 오르면 수개월치, 많게는 수년치 진료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보게 되고, 단순 실수로 인한 산정기준 위반도 부당청구로 인정되어 환수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당청구"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병원 운영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죠. 부당청구 다발생 사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형은 착오 청구입니다.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이 아님에도 규정이나 고시를 잘못 이해하거나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진찰료 산정 위반 의원급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약만 받아가거나 대리처방을 받을 경우 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