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CSO 효율 뒤에 숨은 불법리베이트 법적 리스크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는 바로 CSO(의약품영업대행전문업체)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사원을 직접 고용해 의료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크게 늘면서 CSO를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영이라는 장점 때문에 중소 제약사뿐 아니라 매출 확대를 원하는 대형 제약사들까지 특정 제품군에 CSO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 문제입니다. CSO는 수수료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면 형사·행정·세무 전방위 리스크가 제약사에 귀속됩니다.

판례와 규제 방향도 점점 제약사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죠. 형사 리스크, 방조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형사 영역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제약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과다한 수수료가 사실상 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