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불송치 사례 10억 원 대여가 리베이트?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약사, 제약회사 관계자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이번 사건도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졌습니다. 제약사 측에서 의사에게 거액을 대여금 형식으로 제공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아니면 위법한 리베이트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 장 씨와 김 씨는 의사 정 씨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인 최 씨에게 10억 원의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대여금'이라는 계약을 맺고 송금이 이루어졌지만, 수사기관은 이 거래가 사실상 의약품 채택과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여러 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액, 이자율, 채무자와 보증인의 지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예컨대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6.7%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