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특별단속, 첫 기소 사례와 의사 대응전략

정부가 의료계 리베이트를 3대 부패 비리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을 예고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대학병원 의사와 제약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전개와 함께 의사가 취해야 할 대응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기소 사례 – 단순 회식비도 리베이트로 본다 서울북부지검은 중견 제약사 세 곳과 소속 직원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들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와 향응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약사에는 수백만 원대 벌금이 내려졌고,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100~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금품의 액수보다는 제공 목적과 반복성을 핵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