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고민하시죠.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대부분의 진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할인 이벤트나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 방식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비급여 할인 이벤트와 블로그 후기, 포인트 적립 제도가 문제 되었던 사건이 어떻게 불송치 사례로 결론 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사건은 한 성형외과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알리면서 내원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 글들이 병원의 홍보로 오해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고인은 이러한 활동이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피의자인 병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병원 홍보는 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