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베이트 수수란 무엇이고 왜 문제될까?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사에게 정상적인 의료 행위 외에 금품, 식사, 여행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환자 치료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의료법, 보험급여 관련 법률 위반으로 분류되어 크게 문제가 됩니다.

리베이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보험 급여 정지, 의사 면허 자격정지, 병원 운영정지, 과징금까지 이어지게 되죠. 실무에서 "그냥 약간의 접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정지 사례를 보면 예컨대 A 의원이 제약사로부터 해외연수, 고가 의료기기를 뒷받침하는 금전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급여사무정지 3개월, 병원 운영정지 1개월, 과징금 수천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B 의사가 리베이트 제공에는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의료인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급여정지 2개월과 의료윤리 교육 의무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직·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