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심리발달클리닉을 운영하던 한 의사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지만, 철저한 수사와 소명 과정을 거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중대해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까지. 보통 이런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면 수사기관도 무겁게 보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건의 시작,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는 수년간 심리발달 관련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언어치료사 등에게 치료를 맡긴 뒤, 마치 본인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블로그를 통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였고, 그 결과 환자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며 보험사기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있었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