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환자유인 알선 의혹 결국 무혐의로 끝낸 사건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고 병원이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제기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불송치로 이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혹의 시작, 광고비 계약 뒤에 숨은 구조 사건의 발단은 한 병원과 보험설계사 사이의 계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병원 홍보와 경영 컨설팅 계약이었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광고비와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광고 계약이 아니라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위장된 알선 계약'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설계사들이 데려온 환자 중에는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환자, 상한액이 높아 부담이 적은 환자, 심지어 한방 비급여까지 보험이 전액 보장되는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라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이 확실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