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법적 대처는?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적발되는 것 역시 당장은 당혹스럽고 처벌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중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정도 등이 주된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와 10년 내 재범인지 여부가 법정형의 주된 기준이 됩니다. 어일단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10년 내 재범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같은 조 제3항의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