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가 될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마찬가지로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더라도 화물운전을 다시 하시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재 취득하셔야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번거로운 일이 연이서 발생하는 것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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