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 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홀덤 및 #홀덤펍 등에 대한 개념 및 처벌등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도박범죄 및 식품위생법위반로 처벌사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까지 당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부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은 전문적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또한 본 법률에서는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