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및 침해사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다양한 법률을 소개하고 주요내용(개념, 민형사사건, 성공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금지행위, 손해배상청구등,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며,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본 블로그내 저작권법 관련 내용 및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 등 주요개념과 금지행위 및 민형사적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와 콘텐츠제작 및 콘텐츠제작자 의 개념 #콘텐츠 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