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도영변호사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형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장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장물범죄 중에서도 자동차장물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횡령범죄 및 처벌(+ 무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자동차장물범죄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횡령사건 (무죄, +업무상횡령) 1.
B는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U승용차에 관하여 배우자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운영리스약정서)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J로부터 ***만원을 대여하여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U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2. N은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S자동차에 대한 약정기간 6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