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집 관련 형사사건 처벌 및 행정처분과 법률대응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등 부정수급,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자격 명의대여, 어린이집CCTV 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포스팅을 통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