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제315조 입찰방해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본 범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15조).경매와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종의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으나, 그행위가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법은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경매입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매입찰방해사건 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김도영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경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