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서 #장물 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하며, 이러한 장물을 발생케 한 범죄자체 또는 그 범인을 장물범에 대한 본 범이라고 합니다.
장물범죄 주요사례 및 장물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가법 적용). 장물죄는 행위대상이 되는 물건이 장물임에 대한 인식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장물범죄 주요사례 [ #리스자동차장물] N은 P가 (주)B로부터 리스한 차량( 이하 #리스자동차 )으로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스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P으로부터 시가 8천만원 상당의 리스자동차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