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 마약사건 10년간의 변화의 점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마약사건을 처음 접한 게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난 2013년 경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부터 10년 넘게 마약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1. 10년 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첫번 째는 '마약사건이 많아졌다.'

입니다. 2013년도 마약사범은 약100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2023년 마약사범의 경우 27,611명이며, 2024년의 마약 사건범(2025. 6.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의 경우에는 3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10대, 20대, 여성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와 20대는 2021년부터 전체 마약 사범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마약사범의 경우 30%이상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달라진 것 2.

또 달라진 것은 처벌의 수위와 정도입니다.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