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형사사건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연루된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질문하고 진술을 듣는 과정을 신문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을 피의자신문조서 라고 말합니다. 본 과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공식 절차로서,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자체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중요한 형사소송 절차에 속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모르고, 잘 알더라도 혹시나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까봐 우려가 되어 주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일상생활 보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올바르게 이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절차와 대응책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원문 링크 :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조사 절차 및 대응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