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처벌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또래 집단이 모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녀가 학폭가해자 입장으로 연루된 상태인 분들이 본 글을 클릭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치원 이후 처음으로 작은 사회에 뛰어들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지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본 사안으로 인해 강제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4년간 기록이 남아 입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폭가해자 처벌 강도는 나날이 강력해질 전망인데요. 입시도, 취업도 모두 어려운 실정에서 이러한 이력을 남긴다는 건 사회 진출을 위한 첫 발자국부터 무겁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의 징계가 과하게 내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