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형사처벌입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소년재판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께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지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형사처벌의 정확한 의미와 연령에 따른 법적 절차 그리고 보호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년재판 대응과 민사 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형사처벌의 기준부터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우리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 연령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 10세 미만의 경우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절차는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징계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만 1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