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변호사의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성매매 정도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오피스텔, 스웨디시, 셔츠룸 등 변형된 불법 업소가 확산되면서, 사법부 역시 성매매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단순 성매수자에 불과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매매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건의 세부 정황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혐의 인정 여부, 진술 태도,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성매매가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의뢰인 중에는 손으로만 받았다거나,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