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 절차 및 대응은?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2만여 건 이상의 사례를 누적해 오며 그만큼 많은 유형의 의뢰인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이 ‘수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해낸 경험을 배경으로 구속영장발부 절차 및 실질심사 대응방법 등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구속영장발부 된다면...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나, 이 자를 수감하여 수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하고 청구하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수감되게 된다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된 공간에서 강제로 생활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시간이 통제됩니다. 변호사를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면회 역시 전부 제한되며 경찰관과 교도관이 모든 생활에 있어 감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유리한 자료의 수집과 변론 등을 준비하는 데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