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상 합의금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매년 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해오며, 성공사례를 누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다루는 분야를 꼽자면 단연 ‘폭행’과 ‘상해’입니다. 사기나 성범죄 사건 역시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과의 차이점이라면 폭행·상해 사건은 범행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범행 발생의 주된 요인을 파악한 뒤 검사 측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는 분들 중에는 “나는 고의가 없었다”, “초범이라서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치상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고의성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데 고의가 있었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상해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를 하더라도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