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감형 기준 및 법적 근거, 대응법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다음 음주를 하였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감형 등 형량을 줄이는 사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뉴스 등을 통해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서현역칼부림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나, 범행할 정도의 상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거부하며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고 무기징역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로 인해 상실된 상태라며 형량을 낮춰달라는 의견에 대해 ‘분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읽는 분들 중, 만일 인지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범행하게 되었다면 심신미약감형 필요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한 법적 근거와 자료,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 글을 작성하고 있는...